친양자입양제도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안녕하세요.

친양자 입양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법률상 친자관계가 인정됩니다. 가정법원에 의해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부터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 및 상속관계는 모두 종료되고, 양친과의 법률상 친생자관계를 새롭게 형성하며, 성과 본도 양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

친양자입양을 하기 위해 귀하께서는 아래와 같은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의 청구를 하고,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양자 입양신고를 해야 합니다.

친양자 입양 요건에 대해서는 민법 제908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하고(다만,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는 1년 이상 혼인 중이면 됩니다), 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이며,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해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 문제되는 것은 친생부모의 동의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 "친생부모가 3년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면접교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친생부모의 동의 없이도 친양자입양 청구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가정법원은 동의권자를 심문하여야 합니다.

혼자 진행하기 어려우신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할 수도 있으니 이에 관한 문의는 전화(02-598-8521) 또는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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