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협의무효소송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1. 사건 배경
1. 기본 사실

• 30년 전 할아버지 사망
• 상속 재산: 집 + 땅 (다른 재산 없음)
• 삼촌(장남) 명의로 상속 등기 완료
• 당시 가족들은 도장을 찍었음 → “나중에 재산 나눠주겠다”는 삼촌 약속 때문

2. 실질적 점유

• 할머니 + 미혼 이모 2명이 20년 이상 거주하며 관리
• 할머니 돌아가신 지 9년 전
• 이후 삼촌이 입주 → 실질 점유는 삼촌이 아님

3. 삼촌의 현재 태도

• 상속분할 약속 지키지 않음
• 질문 시 “몰라”, 회피, 다른 이야기로 전환
2. 확보한 증거 / 정황
1. 녹취

• 삼촌에게 “나중에 나눠주겠다” 약속 들었다는 질문
• 삼촌이 부정하지 않고 회피 → 정황 증거

2. 실질적 점유 증거

• 할머니 + 이모들이 세를 놓고 집 관리
• 셋방 흔적 존재, 가족·손주들이 기억
• 장부는 없음

3. 협의분할 관련 서류

• 30년 전 도장 찍은 협의분할 서류 존재
• 지문 없는 도장, 일부 가족만 확인, 삼촌 단독 명의
무효소송을 하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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