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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재산파산신청 가능여부 확인 요청

    2025-11-26 11:19:24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울산
    - 사건요약 : 
     2024.03.30 아버지 사망
     2025.05월 한정승인 완료

    - 상속재산 :
    임야 3,000평 중 1,000평 지분 상속 (현금없음)
    부채 약 4,000만원

    - 궁금한점 :
    최근 채권자로부터 채무 갚으라고 연락이 와서 아들인 제가 개인자산으로 채무를 갚는 중에 있습니다. 제 채무도 있다보니 더 이상 아버지 채무를 갚기가 힘들어 여러방안들을 알아보는 중 "상속재산파산신청" 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해당 제도를 통해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임야 지분만큼만 경매를 통해 채권자에게 채무를 갚을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1-27

     상속재산파산신청이 가능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상속재산파산은 상속받은 재산만을 이용해 상속인의 부채를 청산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개인적으로 부채를 갚는 의무는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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