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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 분할에 관해서...

    2017-02-07 16:51:33

     제가 눈 뜨고 태어났을때 부터 저희 아버지는 불륜, 도박, 폭력 등등 남편으로서 할 수 있는 나쁜 짓은 다하고 살았습니다. 그 덕분에 자녀인 저희한테는 씻을 수 없는 아픔이 많지만 저희 어머니는 저희때문에 평생동안 그 고통을 안고 사셨습니다. 나이가 들면 괜찮아지겠지 괜찮아지겠지 했지만 전혀 나아지지 않고 아버지께서는 여전히 하고싶은대로 자유롭게 사십니다. 쓸 돈이 없으면 갖은 협박으로 내어놓게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에 관해서 저희가 증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는 공식적으로는 돈을 버신게 없습니다. 그 와중에 아끼고 고생하고 알뜰하게 살림해서 산 집이 하나있는데 그 마저도 사실 반은 빚이지만 그래도 그거만 붙잡고 살고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어머니께서 경제활동을 한건 없지만 사실상으로 그나마 재산이라고 모은건 어머니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버지 행동이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 딸입장이지만 이혼을 권유하려고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07

    안녕하세요.

    이혼 소송시 재산분할의 쟁점은 분할대상 재산이 무엇인지, 각자의 기여도는 얼마인지 위 2가지가 최대의 쟁점입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분할대상 재산은 고정된 경우가 많은데 반해, 기여도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한편, 가사노동도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는데, 그 정도는 결혼유지기간, 주택구매자금형성 경위 등이 참작되는 것이므로 법률전문가와 구체적으로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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