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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6 21:16:01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부산
- 사건요약 :
A: 채무자
B: A의 아내
C: A의 부친
A와B는 실질적 법률적 으로 C를 모시면서 15년 동거 한 상태 이고,
A가 상속재산을 넘어서는 채무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C가 B에게 유언공증으로 아파트를 사후 상속 하려는 상태입니다.
A는 C사후 상속포기를 할 계획입니다

- 상속재산 :4억5천(아파트 1채)

- 궁금한점 :

1,이런 싱황에서 C사후 B에게 상속된 재산은 A를 상대로 하는 채권자들이 상속재산에 대해 변제를 요구 할수 있는건지?

2,이런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 되는지?

3,자녀부부가 15년 이상 모시고 산것에 대한 상속세 감면 혜택은 존재하는지?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1-07
유언 공증을 한 것이면 사해행위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고, 유언에 의한 것이면 증여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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