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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제사망시 재산분할

    2026-03-30 10:05:18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부산
    - 사건요약 : 저희 큰외삼촌께서 26년 3월 27일에 돌아가셨습니다. 큰외삼촌은 결혼을 하지 않으셔서 가족이 없으십니다. 큰외삼촌 형제분은 외삼촌 포함하여 6형제 이며 2분은 주민등록부상 말소 상태 입니다. 큰외삼촌이 거동이 불편하셔서 요양병원에 계시는 동안 작은삼촌께서 큰외삼촌의 돈 중 52,000,000만원을 큰삼촌의 동의도 없이 몰래 계좌에서 빼서 사용을 하셨고 한참 뒤에야 그 사실을 은행에 가서 큰삼촌이 알게 되었습니다. 돌아가신 지금까지 그 돈은 돌려 주지 않으시고 계십니다.
    큰외삼촌의 장례는 저희 가족이 치뤘고 장례비용과 큰삼촌이 가지고 계신 1억에 관한 금액은 나머지 형제분에게 말씀을 드렸고 작은삼촌은 연락을 받지 않으십니다.
    - 상속재산 : 일억
    - 궁금한점 :작은삼촌께서 계속해서 연락을 받지 않으신다면 재산분할을 어찌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작은삼촌께서 가지고 가신 52,000,000만원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3-31

    동의없이 빠져 나간 돈은 횡령이 될 수 있고, 재산분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해야 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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