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죄 관련문의입니다.
2017-01-13 19:35:15안녕하세요 특수절도죄관련 문의입니다. 친구들과 술을 많이 먹은 상태로 4차까지 가게 된 상황에서 술집에서 나오는 도중에 친구가 사람이 없는 테이블에 있던 핸드폰을 들고 나왔습니다. 물론 이 장면도 CCTV에 찍혀있고요. 그 와중에 저는 기억이 나질 않는 술에 취한상황에서 CCTV장면을 확인해보니, 저도 그 테이블에 있던 휴대폰을 친구가 습득하는 행위을 보았다는 이유로 특수절도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친구와 함께 동행은 했지만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CCTV장면에서 제가 그 장면을 보았다는 이유만으로 같이 특수절도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억울합니다. 이미 조사를 마친 상황에서, 인터넷을 찾아보았는데, 합의를 할 경우 저희가 달라지는 내용는 무엇인지, 그리고 만약에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을 것인지 궁금합니다. 기소유예를 할경우에는 어떤 불이익이 사회적으로 있을까요? 학생 신분이라 취업에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영될까봐 두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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