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사자(상담자는 당사자의 딸)

• 피상속인: 부모님 두 분 모두 사망
• 상속인: 자녀 3명 (첫째 = 상담인, 둘째, 셋째)
• 법정상속분: 각 1/3

2. 상속재산

항목 내용 금액
부동산 시골집 (부모님 명의) 공시가 _약1억_____
금융재산 예금 등 _약4-5천_
채무 (있는 경우) _없는것으로알고 있으나 확인중_____

3. 핵심 쟁점

① 건축비 (주요 쟁점)

• 시골집은 첫째 자금으로 신축 (2023년 11월 준공)
• 명의는 부모님 — 농지법상 첫째의 취득 자격 문제로 부득이 부모님 명의로 등재
• 건축 관련 행정서류상 연락처는 첫째
• 건축비 금액: ______
• 문의사항: 대여금(상속채무) 구성 vs 부당이득반환 vs 기타 — 어느 구성이 유리한지

② 기여분

• 첫째가 약 5년간 부모님 전담 간병
• 병원비·의료비 첫째 부담
• 둘째: 약 20년간 왕래 없음 / 셋째: 마지막 5년간 실질적 부양 없음
• 문의사항: 기여분 인정 가능성 및 예상 비율

③ 특별수익 (상대 예상 반격)

• 첫째가 2016년 부모님으로부터 밭 수증
• 지목: 전(밭), 시세 상승 거의 없음, 공시지가 ______
• 문의사항: 특별수익 산입 여부, 평가 방법(공시지가 vs 감정평가), 차감 규모

④ 상대측 요구

• 둘째: 금융재산 전액을 동생들이 취득할 것을 요구
• 둘째가 부모님 계좌에 가압류(또는 지급정지) 조치 — 정확한 성격 확인 필요
• 둘째가 부모님 계좌 거래내역(체크카드 사용내역 포함)을 확보한 것으로 보임

4. 상담인의 희망

• 소송은 최대한 피하고, 협의 또는 조정으로 신속 종결
• 시골집은 첫째 단독 취득과 금융재산 일부라도 배분받기를 희망
• 차선책 중 최선의 선택 방법 안내


5. 확인 요청 사항

1. 건축비를 대여금으로 구성 시 증여 추정을 깨는 데 필요한 입증 수준
2. 기여분 예상 인정 비율 및 특별수익과의 상계 결과
3. 상대측 가압류에 대한 대응 필요 여부
4. 협상 시 제시할 현실적 합의안 범위
5. 조정 신청 시 예상 기간·비용
6. 첫째가 부모님 카드로 결제한 병원비 등이 있을 경우 소명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