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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치산자?한정치산자

    2017-02-14 10:05:20

    다름이 아니라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유산으로는 자동차가 남아 있어요 자식은 삼형제 인데 삼형제 의견하에 처리해서 가장 부족한 막내에게 현찰이 아닌 빚을 갚는데 쓰기로 오빠와 저는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막네는 아이가 셋이고 혼자인데 다른 3의 인물이 나타나서 그아이 에게 지시하며 현찰을 강요 하고 있습니다 동생의 남자친구와 그의 형 형수 그리고 또다른 그들의 친족이 합심해서 그동안 도와주고 돌봐줬던 친인척들을 사기꾼 으로 매도 하며 재산을 탐 하고 있습니다 유산 상속도 되지 않았는데 동생 남자 친구는 동생이 키를 줘서 차를 타도 된다고 했다며 차를 끌고 다녔고 동생을 시켜 자동차등록증도 제발급을 받았으며 동생이 사리 분별 못한다는것을 알고 동생과 아이들에게도 다른 친족과 연을 끊게 하며기초수급을 못받을까봐 혼인신고도 안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동생과 이야기를 하면 동생은 그사람들이 무슨 신인것 처럼 그사람 들에게 허락을 받고 해야되는 행동을 합니다 동생은 본인이 돈을 벌을수 없는 능력 이며 아이들도 키우는데 능력도 부족 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 까지 그아이들이 제 3자의 집에가서 칩거하듯이 생활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동생을 다른 사람이 함부로 명령하지 못하게 하는 법은 없을까요?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로 할수 없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14

    안녕하세요.

    한정치산제도, 금전치산제도는 없어졌고, 대신 성년후견제도, 한정후견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성년후견이란 인지능력 결핍의 상태가 고착화되어 회복가능성이 낮은 경우에 하게되고, 한정후견은 이러한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 하게 됩니다.

    이러한 후견제도는 가정법원에 심판청구를 하셔야 개시되는데요,

    가정법원은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 심판을 하며, 또한, 인지능력이 결여되어있는지 정신과 전문의의 감정을 거치게 됩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며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02-598-8521) 또는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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