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명예훼손 질문드립니다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안녕하세요.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경우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가능하나,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다만, 피해자의 아이디만 알려진 경우라도 그 유저가 매우 유명하여 아이디만 알면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라면 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피해자가 아이디만으로도 현실세계에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는 공연히 타인의 외부적가치를 저하실킬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면 성립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