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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소송건으로 문의드려요~

    2017-02-10 14:52:14

     A라는 업체가 b라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하게됩니다

    공사진행이 완료되고 필요한 서류검토중 하자이행증권에서 이상한점을 보게됩니다 분명 계약당시 법인회사와계약을 했는데 증권계약서에는 개인업체와 계약한걸로 되있네요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있는 계약서를 보니 거긴 법인회사와 계약되어있네요 (법인회사와 개인업체 대표자명은 똑같습니다) b라는 업체가 증권을 발행할당시 계약서 뒷장 서명란만 위조를 한걸로 보입니다
    이런경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로 볼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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