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지급기간과 변경 여부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안녕하세요.

민법 제837조 제5항에서는 자(子)의 목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모 등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육비 협의 후에도 강정법원에 양육비 증액 심판청구가 가능한데, 그 증액사유로는 자녀의 상급학교 진학으로 인한 양육비 부담의 증가, 타방의 경제상황 호전 등이 고려됩니다.

한편, 양육비는 미성년자녀에게 인정되나, 성년의 자년라도 스스로를 부양할 능력이 없다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가정법원에서 발표한 '양육비산정기준표'에서는 부모 합산속득이 400~499만원인 경우, 15세~18세 자녀의 양육비는 120만원인것으로 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육비산정기준표는 법원의 판단을 기속하지는 않고 참고자료가 되며, 구체적인 부모의 재산상황 등을 참작하여 정하게 됩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02-5335101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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