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연기 국내 영리 활동 기준 - 해외에서 국내 사이트에 웹소설 쓰고 정산받아도 되나요?
2024-01-13 09:53:17안녕하세요, 저는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고, 현재 해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제가 37살이 되는 해까지 해외 이주로 병역 연기를 받았는데요, 병역연기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일정 이상 국내에 체류하지 않고, 국내에서 영리활동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연락이 왔어요.
이 국내 영리활동에 대해서 문의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노벨피아라는 웹소설 사이트에서 소설을 연재하는데요, 유료 연재로 전환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외에서 소설을 집필하고 노벨피아에서 제 계좌로 정산을 해주는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국내에 체류하지 않고 계좌에 돈이 입금되는 경우에도 국내 영리활동에 해당하나요?
감사합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14국외 활동이지만 국내 영리 활동을로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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