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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명인 사진에 낙서

    2017-02-11 03:29:13

    안녕하세요. 작가입니다.
    유명인 사진의 얼굴에 낙서를 했을 시, 처벌 가능한 법조항 최대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11

     안녕하세요.

    사진 소유자가 따로 있는경우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고 낙서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죄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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