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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런 경우 양육비 청구 가능한가요?

    2017-02-17 15:58:24

    기록이 남기에 제3자의 입장으로 작성하는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제 친구가 임신을 했는데 양가 부모님께 말을 안하고 숨겼습니다. 남자친구와 둘다 직업이없고 알바로 생활하며 자취방에서 함께 지내고있습니다. 제친구는 어머니가 이혼을 하시고 밖에서 살게끔하였고 간간이 용돈을 보내달라며 울며 전화하시곤 합니다.. 다음달이 출산이여서 며칠 전 말씀드렸더니 자기 집으로 들어오라 하셨다네요. 자기가 봐주겠다구요. 남자친구는 사정이 있어 6개월정도 돈을 벌 상황이아니고 멀리 떠나있어야해요..남자친구 부모님께 돈을 요구할생각인거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 돈을 제친구가아닌 부모님이 쓸 확률이 높다는겁니다.. 제 친구는 그동안 자기가 모은돈으로 6개월 생활할 예정이였는데..친구 부모님들이 난리 피우실거같아요..엄마랑 새아빠가 살고계시고 새아빠는 아직 호적상 아빤  아니에요.. 그분들 제가 보기엔 그럴 자격이 없어보이시는거같은데요..아무튼 이럴 경우에 양육비는 어떻게되는건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17

    안녕하세요.

    자에 대한 양육의무는 부,모 모두에게 있으므로 결혼을 하지 않았더라도 아이를 혼자 양육한다면 아이 아빠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안의 경우 아이의 친할머니가 양육을 한다면 아이 아빠에게 양육비를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양육비는 양육자가 비양육자에게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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