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이 잔금을 치루지 못할것같은데 협박하네요 도와주세요..
2017-05-25 08:34:34지금 현재 7월이사예정이고 저희가 매매계약금만 받은상태이고
매수인이 잔금을 치루지 못할것같은데 협박하네요 도와주세요..
2017-05-25 08:34:34지금 현재 7월이사예정이고 저희가 매매계약금만 받은상태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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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5-25 본인이 이중 계약을 하신 것으로 말씀하신듯 합니다.
계약금이 지불된 상태에서 다른 부동산에 내 놓은 경우
다른 계약이 성립될 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매매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이행을 최고(催告, 상대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통지하는 것)하고 그 기간 내에도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따라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당사자가 그 시기동안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최고를 하지 않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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