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판결 받은 후 돈을 받지 못한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4-28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할 경우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변제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민사적으로는 상대방의 예금채권 등을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만, 주민번호 등 인적사항을
알아야 합니다.

인적사항을 알고 계시다면 채권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시면 되고, 신청서 양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트 서식란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5-05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다른사람에게 인적사항을 듣고 이를 이용하여 소장을 작성하였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주민등록초본발급은 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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