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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모욕죄로 고소당했어요
2017-02-11 15:23:49
SNS영상 댓글에 "병신" 이라고만 댓글을 달았는데 고소를 당했네요 영상에 나오는 특정인물한테 한게아닌데 경찰서로 출석하라고하네요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12
안녕하세요.

일단 특정인이 나오는 영상에 해당 댓글을 기재하셨다면 모욕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만약, 귀하께서 특정인을 지칭하여 댓글을 다신게 아니라면 수사받으시면서 해당 댓글을 달게 된 경위와 목적을 상세히 진술하시는게 필요합니다.

또한, 모욕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할 경우 처벌받지 않으므로, 합의를 하시는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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