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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고소당했다고 조사받으러 나오라고하는데 어떻게해야되나요?
2017-02-13 18:24:59
강아지 순대가 사람들한테 잡아먹힌사건에대한 기사가 올라왔는데 어떤사람이 댓글로 순대 닉값이라고 댓글을 달았었는데 그 댓글은 그사람이 삭제해서 저는 모르는상태였고 저는 왜 이름을 순대라고 지어서.. 라고 적은 댓글을 보고 순간짜증나서 봉현진이면 봉씨니까... 이렇게 적었어요.

근데 오늘 경찰서에서 전화와서 조사받으라고 나오라고 하네요..

처벌될까요..? 부모님한테 전화갈까요? 일단 저한테 연락이 왔고 같이 오라는말은 없었는데..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13
안녕하세요.

공개된 게시판에서 특정인에 대한 경멸적인 표현을 하신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한편, 모욕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할 경우 처벌받지 않는 범죄이니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선처를 구하시는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귀하의 나이, 전과여부 등을 참작하여 검사가 기소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만약 기소가된다면,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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