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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거 명예훼손 가능한가요?

    2017-01-19 13:36:26

    제가 A와 사귀면서 돈도 빌려주고(차용증300은 작성한게 있음), 돈도 주고, 핸드폰명의도 제명의로 쓰라 줬는데 A가 바람을 폈어요.

    그리고 잠수를 타다가 헤어지자 그래서 제가 그것땜에 화가나서 A가 폰도 해지하라 그러길래 제가 A가 쓰던 번호가 제 명의니까 유심카드를 재발급받아서

    A쓰던번호의 카카오톡을 생성해서 A야 바람피냐? 돈갚아라 이런식으로 상태메세지를 올려놧는데

    그걸 A가 보고 할머니,엄마,동생이 볼수잇으니 내려달라햇고 저는 바로 내리지않았고 A가 절 명예훼손 한다고하서 내렷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A가 저에게 폰을 해지하라 그랬고 어쨋든 제명의의 핸드폰인데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건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19


    안녕하세요.

    밑에 글에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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