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면허 허위 발급 처벌이 궁금합니다.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법률상담카레고리

건설기계 면허 허위 발급 처벌이 궁금합니다.
2017-02-13 18:34:18
제가 건설기계면허 (3톤이하 지게차)를 발급 받았는데
받은 날짜는 2015년 10월경이구요
발급 받은 학원 원장이 면허 허위 발급으로 16년 5월경에 구속 되었습니다.
현재 저는 면허 취소통보를 받고 면허증 반납을 한 상태이고 경찰에 조서 꾸미러 출석 요청을 받은 상태입니다.
학원장은 브로커 등을 통해서 면허 허위 발급을 하였는데 저는 그냥 학원을 알아보고 연락해서 찾아갔고 교육을 다 안해도 된다고 해서 그런줄 알고 면헐를 발급 받았습니다.
사정이야 어찌됐든 제가 잘못하거라고 판단되는데....
처벌이 어찌 나올까요....
법률상으로는 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 벌금이라도 되어있던데 처벌을 안받을수도 있는지요??

관련상담

관련상담 더 보기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