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면허 허위 발급 처벌이 궁금합니다.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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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면허 허위 발급 처벌이 궁금합니다.
2017-02-13 18:34:18
제가 건설기계면허 (3톤이하 지게차)를 발급 받았는데
받은 날짜는 2015년 10월경이구요
발급 받은 학원 원장이 면허 허위 발급으로 16년 5월경에 구속 되었습니다.
현재 저는 면허 취소통보를 받고 면허증 반납을 한 상태이고 경찰에 조서 꾸미러 출석 요청을 받은 상태입니다.
학원장은 브로커 등을 통해서 면허 허위 발급을 하였는데 저는 그냥 학원을 알아보고 연락해서 찾아갔고 교육을 다 안해도 된다고 해서 그런줄 알고 면헐를 발급 받았습니다.
사정이야 어찌됐든 제가 잘못하거라고 판단되는데....
처벌이 어찌 나올까요....
법률상으로는 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 벌금이라도 되어있던데 처벌을 안받을수도 있는지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13
안녕하세요.

처벌수위는 전과여부, 범행동기, 가담정도 등을 참작하여 정해지게 되므로 예단하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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