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유사성행위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법률상담카레고리

강제추행죄,유사성행위
2017-01-19 16:44:38
강제도아니고그냥그쪽에서하자고했는데 그리고 제가그쪽어깨쭉살짝밀친거고 이런경우는 어떤처벌은받는가여? 합ㅇ의를안할시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19
안녕하세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유사강간을 한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고(형법 제297조의 2),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을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로 기소가 된후 법원에서 양형을 할때는 전과, 범행동기, 죄질, 피해자의 의사 등을 종합 참작하여 양형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1

관련상담

관련상담 더 보기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