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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배우자나 자녀의 주민등록초본 ,등본 발급,열람 제한에대해서 여쭤보고싶어요.
2017-03-03 19:44:46
알콜중독,가정폭력,금전적무능력으로 모가 평생 고생하다가알콜중독병원에 동의입원한 상태입니다. 나머지 가족들이 부가 너무 무섭고 정도없고 해서 연을 끊고살려고합니다. 하지만 직계혈족의 정보를 부가 쉽게 알수있다고해서 초본이나 등본제한을 신청하고싶은데 보호소 입소기록이나 검찰경찰 기록등 일체없이 알콜중독 병원 입원치료로 제한 걸수있나요 더불어 접근금지가처분까지도요
사는게 힘든가정에 이혼소송비용도 걱정되는 저흽니다.도와주세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03
안녕하세요.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지열람제한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가정폭력상담사실확인서 및 진단서 등 피해사실이 소명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료가 없다면 열람제한을 신청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해당 주민센터 공무원과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정폭력이 있다는 사실을 진술서 등으로 소명하여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신청서 양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트 서식란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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