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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실혼관계 파기중

    2017-03-05 20:14:34

    사실혼관계이고 남자가 여자에게 불만을 가지고 그만하자 한 상태이고 여자가 위자료를 높게 부르고 요구조건이 많은 바람에 2년다되어가도록 합의중인 상태인데 남자가 다른여자 만나는것이 문제가 되나요? 이문제로 위자료를 더 받아낼 수 있다거나 남자가 만나는 다른여자에게 소송걸수있나요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05

    사실혼관계가 이미 파탄난 상태에서는 일방이 다른 이성을 만나더라도 이에대한 위자료를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위자료는 혼인파탄에 책임있는 자에게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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