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과 폭력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먼저 안타까운 상황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 단순폭행죄의 경우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5년전까지의 단순폭행에 대해서 고소가 가능하나, 폭행사실에 대한 입증(사진, 목격자진술 등)이 필요합니다.

2. 이혼의 원인이 가정폭력인 경우, 이에 대해서는 위자료를 청구하셔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재산형성에 일방이 어느정도 기여했는지, 즉 기여도를 참작하여 분할비율이 정해집니다.

3. 양육권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양육자지정을 신청해야 하는데 이경우 가정법원의 자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양육자를 정하게 됩니다. 아버님에게 폭력성이 있다면 어머니에게 양육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4. 양육비는 부모의 경제수준, 미성년인 자의 나이, 사는 지역 등을 모두 참작하여 정해지게 됩니다. 가정법원에서 양육비산정기준표를 발표하였는데 기준표가 법원을 기속하는 것은 아니나, 어느정도 참작자료가 되니 귀하께서도 이를 참고하시면 양육비를 가늠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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