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자동 해지 관련 질문드립니다.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차임 미납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의 효력이 이미 발생한 뒤에 밀린 차임을 입금하더라도 임대인의 양해가 없으면, 이미 해지된 계약의 효력을 유지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계약 해지의 효력을 주장하며 점포의 인도를 요구하는 경우 대항할 사유가 충분치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의 양해로 계약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권리금을 새로운 임차인에게 받는 것은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승인하는 때에만 가능합니다.

다만, 새로운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한 새로운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거절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여러가지 법률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만약 임대인의 양해를 얻어 임대차계약이 유지된다면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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