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계약 환불에 관하여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법률상담카레고리

미성년자 계약 환불에 관하여
2017-02-16 15:25:55
아들이 아버지 동의없이 악기상에 가서 기타를 660만원 하는것을
보고 내일 구매하기로 하고 계약금 70만원을 주었습니다그런데
제가 알아보니 인터넷에서 같은모델 인데도 헐씬 싼가격에 나왓습니다
아들한테 악기를 보고 견적만 가지고 오라했는데 제 동의없이
알바비로 계약금을 지불하였습니다
구매 취소를 하여 계약금을 돌려 받을수 있는지여?
아들나이는 17세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16
안녕하세요.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한 법률행위는 민법 제5조에 의해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분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하지 않은 한(민법 제17조 제2항)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 반환을 구할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관련상담

관련상담 더 보기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