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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채동산압류에대하여

    2017-05-25 19:22:50

    안녕하세요,

    압류에 대하여 여쭤보려 합니다,

    채무로 인하여 재산 명시 목록을 제출 하였는데 압류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유채동산중 배우자가 구입한 카메라가 있는대 압류를 할 수 있는지요?

    구입 시 채무 배우자 카드로 구매하였고 배우자 명의로 구입했던 입증 서류로 카드 영수증. 은행 거래내역서가 있습니다,



    *민법 830조에 의하면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하며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것이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동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한다고 되어있습니다,*

    * 이 말의 뜻은 무슨 말인가요?




    질문?

    1) 배우자 카드로 구입한 카메라를 압류 대상이 되나요?

    2) 압류 경매가 되면 배우자 우선 매수. 배당신청하여 배당을 1/2배당을 받고

    경매시 법사 감정가로 채권자 배당이 되는지요?

    우선 매수 신청 시 호가에서 다른 입찰자가 받은 낙찰 최고 가로 우선 매수하는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5-26

    1) 배우자 카드로 구입한 카메라를 압류 대상이 되나요?
    배우자 명의로 구입했던 입증 서류로 카드 영수증. 은행 거래내역서가 있는 것으로 보아
    압류를 피할 수 있을 듯 합니다. 부부관계에 있기 때문에 부부소유로 인정 된다면 압류 될 수도 있습니다. 


    2) 압류 경매가 되면 배우자 우선 매수. 배당신청하여 배당을 1/2배당을 받고
    경매시 법사 감정가로 채권자 배당이 되는지요?
    감정가로 평가될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매수 신청 시 호가에서 다른 입찰자가 받은 낙찰 최고 가로 우선 매수하는지요?
    낙찰 최고가로 우선 매수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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