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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금

    2016-09-30 01:42:38

    안녕 하세요. 고모명의로 된 집에 조카가 무상으로 5년간거주했는데 , 고모를 괴롭혀서 전세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받을 수 있는지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현아 님의 답변입니다.

    2016-10-05

    안녕하세요. 안현아 변호사입니다.

    전세금이라 함은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고모명의의 집에 조카가 살게 된 경위 등을 파악하여 이를 전세금 혹은 부당이득금으로 반환청구가 가능한지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양한 법률적 쟁점이 문제되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적시하여 상담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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