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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갈협박으로 고소

    2017-05-28 22:52:19

    중고거래를 하게되었는데 그때 추금을 받는입장이었습니다. 근데 저도 모르던 하자가 거래후 발견되었고(직거래였습니다) 추금을 못주겠다는 입장이었고 저는 그때는 알았다했습니다. 근데 그돈은 독서실 비로 낼돈 이어서 그후 아버지와 아는 삼촌이 직거래면 확인못한 그분 책임이라고 안주겠다하면 신고하겠다하여 그분께 매세지로 추금 주셔야할듯하다고 아니면 어른분들이 신고할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다 그쪽분이 자신이 손해였던 거래였던것 같다. 추금을 못주겠다하여 일단 알겠습니다 라고 보낸뒤. 저도 신고는 원하지 않는다 추금을 주면 안되겠냐는 식으로 보냈더니 공갈협박이라고 이 매세지 내용이 법적 증거는 충분히 성립된다고 저를 고소하겠다합니다. 참고로 거래는 자전거와 자전거를 바꾸는 대차 거래였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5-29

    협박이 성립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위 내용은 법률 논리를 적용하여 시간과 비용을 들여 해결하는 것보다,

    상대방과 합의를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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