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멱살잡았을뿐인데......
2017-01-23 20:58:15
저는일을하고있는데제가나이가많고 ... 어린후임이들어왔습니다
인수인계를 하려고 설명하면서알려주려고했는데
자기는이렇게안배웠다며 저한테 이해가안된다해서
목소리가커졌습니다시키는대로해라 싫다이러면서반말을하더군요
그러다 멱살을잡았습니다 그러더니 경찰에신고하겠다고 하더라구요 합의완강히 못하겠다
그러더니 병원진단서 띠고 경찰에접수했답니다
사과를했는데도 멱살만잡았는데 진단서라니요?
이해가안갔습니다
전앞으로 어떻게해야죠?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23
안녕하세요.

진단서를 발급받았다고 다 상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병원에서 치료를 요하는지, 상처가 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되며, 상해가 인정될 경우에는 폭행치상죄 또는 상해죄가 상해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폭행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수사받으시는 기관에 형사조정을 신청해보시고, 그래도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일정액을 공탁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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