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고용 처벌
2025-05-07 18:02:04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농업에 종사하시는데, 외국인 일일 노동자를 고용해서 일을 하던 도중, 최근 불법 외국인 합동 단속에 걸리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영어를 잘몰라서 외국인 이름을 읽으실 줄도 모르시는데, 농업인이 어떻게 외국인 비자 유형을 확인할 수 있냐고 억울함을 토로하십니다.
또한, 장기간 계약을 해야하는 계절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매일 소수로 일을 하는 비닐하우스에는 적합하지만, 마늘, 양파와 같은 업종은 단기간으로 여러번 고용해야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용이 어렵다고 하십니다.
이러한 이유로 벌금을 내기 어렵다고 주장하시는데, 아들의 입장에서는 형사고발까지 가능한 부분이라고 들었기에 걱정이 되는부분입니다.
만약 고지서가 통지된다면 이후의 진행상황이 궁금합니다. 또한, 이의제기를 신청하여 재판에 간다면 감형이나 무죄 선고의 가능성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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