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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트럭 매입취소
2017-02-18 15:21:39
매입단계에서 개인사정상매입을못하게됐습니다 계약금은3백이구요 번호판 를진행하려면 중도금이들어와야한다면서 돈입금해주라고하더라구요 있는데로 그래서 1천만원입금했습니다 그런데 거래를 취소하니 돈은돌려주지안고 시간만끌고있습니다 자기돈도 중도금에포함되어 있다고하면서 중도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떡해야하나요 1천만원받으려면 힘든가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19
안녕하세요.

계약이 성립한 경우,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 없는 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계약을 해제하고 지급한 금원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양해가 필요합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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