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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문제
2017-03-26 17:13:09
알고 지내던 여자와 관계를해서 아이를낳게되었습니다 그여자는 지금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이구요

8개월동안 출생신고도 못하고 있다가 그여자분이

저와 예전신랑모르게 혼자 3일전에 예전신랑 성으로 출생신고를 해버렸습니다

그아이를 다시 제성으로 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27
상대방이 혼인기간 중 출생한 자에 대하여 그 배우자를 아버지로 하여 출생신고를 하였다면,

이에 대해서는 그 배우자의 친생자로 추정되므로 그 배우자나 모친이 상대방에게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친생자 추정을 번복시켜야 귀하가 그 자에 대해 인지 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즉, 현재로서는 출생신고상 아버지나 어머니가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않는 한 안타깝게도 법적으로는 귀하께서 아버지임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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