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ESTA / 비자 문의
2025-12-23 06:15:35안녕하세요,
늘 바쁘신데 의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전에 충동적으로 절도 범죄를 하였습니다.
지금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스스로 다짐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초범인 점과 반성하는 점, 금액이 낮은 점을 고려하여, 2021년 5월자로 기소유예되었습니다.
이후 작년부터 업무상의 이유로 ESTA를 활용하여 미국 출장을 반기에 1-2회 정도 다녀오고 있습니다.
ESTA 신청 시, 제 불찰과 기소유예는 유죄판결이 나지 않은것이라 생각하여 심각한 손해를 끼쳐 체포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있냐는 질문에 No를 체크하였습니다. 이후 ESTA 승인은 문제없이 진행되었으며 미국 입/출국도 문제없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장기 출장(90일 이상) 및 향후 주재원 출국이 계획되어 비자를 알아보던 중 기소유예건에 대해서 범죄로 인정된다 안된다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있는것을 보았습니다.
이미 ESTA로 미국을 여러번 입/출국을 한 상황에서 기소유예건이 비자 인터뷰에서 위증 등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고견 부탁드립니다.
바쁘실 것 같아 내용 요약드립니다.
- 절도 범죄에 대한 기소유예 존재
- 해당건을 인지 못한 채, ESTA로 미국 입출국
- B비자 또는 L비자 신청 예정
당연히 비자 신청 시, 절도에 대한 기소유예 사실을 밝힐 예정입니다. 이 경우 위증으로 입국금지나 비자 거절이 될 수 있을까요?
바쁘신 시간에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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