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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인이 대리수금 후 돈들고 튐

    2025-12-26 21:07:16

    1. 일본에서 상업비자없이 손님한테 제3의 일본인의 개인계좌에 돈을 받고 서비스를 판매함
    2. 제 3자의 일본인이 그 돈(53만엔) 들고 연락두절
    3. 이후 연락이 와서는 엄마가 아파서 돈을 써버렸다, 지금 줄 수 없고 사정을 봐달라, 달에 2만엔씩 갚겠다, 계좌를 대리로 사용한 건에 대해 경찰서에 가서 사실대로 진술하려 했는데 아직 가진 않았다(날 협박 중)
    -> 제 돈을 가지고 있던 시기에 한국 여행을 온것을 알고있고 사정을 봐달라는것 조차 눈에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합니다.

    제가 [이 돈은 예약금이였고 서비스판매하는 날 현장에서 돌려주는 돈이였다]라고 하면 상업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일본에서 법적 문제가 없는지,
    한달에 적어도 5만엔씩은 주길 바라는데 유도하는 방법, 갚지 않을시에 어떻게 하겠다는 담보를 걸면서 계약서 작성 시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국 변호사랑 해결이 가능할지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도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2-29

    상대방의 행위가 사기, 횡령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 형사적인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고소해서 압박을 해 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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