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자동차소유권 이전 소송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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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동차소유권 이전 소송
2016-07-18 10:59:42
동생으로부터 자동차 소유권이전 소장을 받았습니다. 5년전에 장애인이셨던 어머님이 1% 동생이 99%지분으로 장애인혜택과 함께 구매한 차량인데 작년에 어머님은 사망하셨고 1%지분은 상속되었습니다. 동생은 상속인들에게 소유권이전을 하라는건데요, 동생이 부모한테 저질르는 모든 패륜을 겪은 저로서는 소유권 이전에 적극 반대입장입니다. 더불어 5년전에 받았던 차량혜택도 모두 고발해서 세금환급등, 과세토록하고 하고싶은데 법적인 방법을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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