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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누드사진 무단게시 초상권침해, 명예훼손, 성폭력범죄성립여부가 궁금합니다
2017-02-22 13:50:22
제 개인 sns에 올린 세미누드사진(속옷촬영)사진이

한 웹사이트에 란제리모델로 소개되어 올라온 것을 보았습니다.

제 얼굴은 물론 제 이름까지 공개 되어있어 어떻게 처벌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초상권침해, 명예훼손이 성립되나요?

그냥 사진도 아니고 속옷사진이라(얼굴과 이름공개) 성폭력범죄로 더 신고할 항목이 있을까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23

질문자의 사진이 웹사이트에 무단으로 게재된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인이라면 인격권 침해 또는 모델이라면 재산권으로서 초상권 침해로 손해배상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웹사이트의 운영목적 등 성격에 따라서 명예훼손등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02-598-8521로 전화주시거나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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