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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3 11:44:20
안녕하세요 작년6월경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지하차도<차선변경금지구역>에서 끼어들기를 하던 차가 제 차량의
좌측면을 박는 사고였고 현재 형사소송은 벌금100만원이 선고 되었고
민사소송도 2심까지 판결이 금일나서 일부승소 280만원가량의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피해자는 항소할꺼라면서 소리를 지르고 전화를 안받는 상태이며
법정에서도 블랙박스영상 등 확실한 증거가 있어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협의 자체를 부인하고 담당형사와 짜고 누명을 씌우는것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위증인데 위증죄로 고소 또는 처벌할수있는
방법이 궁금하고 항소 한다고 하는데 가능한부분인지 알고싶습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23
해당사건의 당사자는 증인적격이 없어 위증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상고(3심)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습니다(민소423조).

따라서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하여 상고심은 그 당부에 관하여 판단할 수가 없는바, 상대방이 사실인정의 잘못을 이유로 상고를 할 경우에는 상고가 기각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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