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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업자로 저모르게부가세를끊어
2016-12-16 16:58:55
저와는사람이랑 같이사업을진행하면서 제거래처에끊은부가세와 같이하는사람이끊은부가세를각자처리하기로하고 서로끊은부가세부분은공유하기로했습니다 제게말도안하고임의로부가세를끊은후에
애기도안하고 금액이산더미처럼불어서 납부하라고하니 납부도안하고잠적했습니다 사업자는이미페업상태이고 사업자는제명의로되어있었는데 세금만쌓여있습니다 이럴경우어찌대처해야하는지요ㅠㅠ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18
안녕하세요.

동업을 하시다가 일방이 잠적하여 고민이신 사안 같습니다.

질문자님 앞으로 사업명의가 되어있는 이상 세금은 질문자님이 납부하셔야하고, 다만, 다른 동업자에 대해 지분비율에 따라 구상금을 청구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또한, 다른 사업자가 임의로 사업을 진행하고 수익을 정산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횡령죄 내지 배임죄 성립가능성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한 사안같습니다.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고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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