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고소....에 대하여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먼저 글로 문의 드립니다.
제가 금일 경찰서로부터 모욕죄로 고소 당하여 행당 경찰서로
조사를 받으로 나와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요즘 이 나라를 흔들고 있는 대통령 사건에 대하여
작년 11월 말경 인터넷 사이트에서 어떤 사람이 "대통령 탄핵시위촉구 집회를 하니 참석할 사람은 글을 남겨주세요" 라는 글에 "여기 정신 나간 인간 또 있네"라는 한 줄의 댓글에 모욕죄로 고소를 하였다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 세 가지가 모두 성립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당한 내용이 모욕죄 성립이 될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1. 모욕죄 성립 여부
2. 성립된다면 어떤 절차가 이루어지며 처리방법 등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3. 경찰서 조사시 주의사항이 있으면 덧붙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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