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상속협의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안녕하세요.

법정상속분대로 상속할 경우 어머님이 1.5, 형제들이 각 1의 비율로 상속하게 됩니다.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은 법적으로 전해진 것이므로 당사자간에 합의가 없는 한 다른 조건을 부가하여 상속분과 다르게 분할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귀하께서 피상속인과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등에 기여하였을 경우 가정법원에 기여분을 청구하여. 법정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금액을 상속분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직계혈족간에는 민법 제974조에 따른 부양의무가 있으므로 부양을 할 자의 순위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에 이를 정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은 수인의 부양의무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또다른 방법으로는 형제들 상속분 외의 재산에 대해 '어머님 부양을 조건으로 증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그 반환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나아가 민법 제1008조의 3(분묘 등의 승계)에서는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부분만큼은 제사주재자인 귀하의 단독명의가 가능합니다.

이와같이 답변드리오니 보다 자세한 내용은 02-598-8521로 전화주시거나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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