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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증명

    2017-05-11 18:30:45

    제가 생계감면으로 군면제 받을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집을 나가신지 20년이 지났습니다 당시 찾을수가없어서 이혼을못하셨는데 병무청쪽에서는 가족으로 인정하는데 이게 가족으로 인정이되는건가요 살아오면서 도움 한번 받은적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족으로 인정이되는건가요 최근에 어쩔수없이 제가 찾긴찾았는데 이미 다른사람하고 살고있더라구요 그래도 가족으로 인정이되는건가요 황당하고 답답해서 이렇게
    여쭈어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5-15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서류상 가족으로 인정될 수 밖에 없습니다. 

    법원에 청구를 하시는 방법도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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