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명의 도용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법률상담카레고리

휴대폰 명의 도용
2017-02-07 11:20:55
현재 skt,cj헬로모바일에서 휴대폰 두대가 제명의로 개통이되었고 아이포켓이라는 휴대공유기도 개통이되어서 미납금액이 140만원과 25만원등 제가 모르는 것들이 개통이되었습니다 대리점이나 개통회사나 모두 인터넷으로 주문을하고 카드인증을 통해 본인확인을 하였으니 명의 도용건으로 보기 힘들고 형사고발을 통해 조사가 들어가는건 제 결정으로 알아서하라합니다
주소지도 틀리고 연락받을 번호도 제꺼가 아니고 명의자와 카드 주인이 저라는 이유로 제가 만들지도 않은 휴대폰비용과 기계값을 명의자가 부담해야한다는데 정말 억울합니다 판결도 명의도용이 아니라고 나올까여?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07
안녕하세요.

일단 귀하께서 모르는 사람이 귀하인척 주문을 하고 이익을 취했다면 사기죄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주소지와 전화번호를 알고 계시다면 신고하여 수사결과를 지켜보는게 좋을 듯 합니댜.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관련상담

관련상담 더 보기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