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소송관련문의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안녕하세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하신 것 같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원고의 경우 손해배상사실과 손해액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답변서를 제출하여 손해발생사실 및 손해액에 대해 다투시는게 유리합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배상액이 제한 될 수 있는데 이는 법원에서 정하는 것으로 배상금이 얼마까지 감액될지는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청구취지의 경우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판결을 내려주길 바란다는 취지이며, 배상금 3000만원에 더하여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은 연5%의 법정지연이자를 가산해주고, 판결이 끝날때부터 피고가 다 갚는 때까지는 소송촉진법에 의한 지연이자 연15%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판결을 해달라는 취지입니다.

원고가 승소판결을 받을 경우 원고는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귀하의 재산을 강제집행(압류, 경매 등) 할 수 있게 됩니다.

귀하의 가족들이 피고가 아니라면 가족과는 무관합니다. 다만, 가족과 동거할 경우 판결후 살림살이가 압류 될 수 있는데 이때는 그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라는 사실을 구매영수증등으로 입증하여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조회는 사실조회를 해야할 이유가 있을 때 법원의 결정에 따라 허용됩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상담은 02-598-852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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