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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이혼 당시 양육비 안받는걸로
2017-05-19 08:29:11
합의 이혼당시 양육비 안받기로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양육비 받는걸로 변경가능할까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5-19
협의이혼하려는 부부가 양육비용의 부담에 대해 합의한 경우, 가정법원은 그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는 이혼 시 양육비를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 이 때의 양육비부담조서는 채무명의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사자가 합의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고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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