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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중
2017-05-30 12:10:53
안녕하십니까.. 문의드립니다
집사람과 10달째별거중으로 지금까지 연락한번없었고 연락처가바뀌어 연락하지도못합니다
혼수로문제로인해 8달째소송중이며 7월달이판결기일입니다
제가문의드릴 내용은 제가출근후 집에문을강제로따고 들어와
혼수는물론이거니와 집은개판으로 만들어놓고 저의물건까지도 가지고갔습니다
판결을 기다리는 입장에서 근1년가까이 연락조차 없던
사람이 갑자기 문을강제로 따고 들어와 본인물건까지
다가지고 갔을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암만법적부부라지만 근일년동안 보지도못했고 전입암만법적부부라지만 집을나가면서 다해나갔습니다
본인물건은 어떻게 되찾아야하는지
혹 주거침입의 죄는물을수없는건가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5-30
배우자의 절도는 친족간의 범행으로서 형을 면제하고

주거침입의 경우도 원래 부부가 같이 생활하였던 집이므로

위 사안의 경우는 형사건으로 진행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원만하게 합의가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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