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립니다.

판례는 건축주가 건축한 상가를 점포별로 업종을 정하여 분양한 경우 점포의 수분양자나 그의 지위를 양수한 자 또는 점포를 임차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가의 점포 입점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상호 묵시적으로 분양계약에서 약정한 업종 제한 등의 의무를 수인하기로 동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상호간 업종 제한에 관한 약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점포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 임차인 등이 분양계약 등에 정하여진 업종 제한 약정을 위반할 경우 이로 인하여 영업상 이익을 침해당할 처지에 있는 자는 침해배제를 위하여 동종업종의 영업금지를 청구할 권리를 인정합니다.

집합 건물인 상가 건물의 경우, 집합건물법 제23조의 관리단이 구성되면, 집합건물법 제28조의 관리단 규약을 통하여 위와 같은 업종 제한을 새로 설정하거나 변경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업종 제한에는 기본적으로 수분양자 또는 구분소유자에게 해당 업종에 관한 독점적 운영권을 보장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므로 이를 사후에 변경하기 위해서는 임차인 등의 제3자가 아닌 수분양자들이나 구분소유자들 스스로의 합의가 필요하고, 만약 이들로부터 사전적· 포괄적으로 업종 제한 변경의 동의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받았다면 임차인도 변경 합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다79258 판결).

말씀하신 사실관로 판단건대 귀하께서는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 또는 임차인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안타까운 일이나 분양계약에서 정한 업종 제한 등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므로, 비록 관리규약에 업종제한을 명시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관리단에서 분양계약에 규정된 업종 제한을 변경하는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이상 B매장에 대항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매도인(또는 임대인), 부동산 중개인, 상가 건물 관리소 등을 상대로 분양계약에 업종 제한 약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과실을 이유로 민법상 불완전이행책임(민법 제390조)를 물을 가능성은 있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