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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 후 재산분할(가전가구)

    2017-05-30 23:02:52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재산분할하고 위자료 받기로 되어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다 끝난 상태인데 아직 집 처분이나 살림살이 처분이 안되고있습니다.
    집은 부동산에 내놓은 상태이고요.
    제 자잘한 짐은 딸집에 가져다 놨지만 옷이나 큰 짐들은 아직 집에 있습니다. 근저당신청도 해놓은 상태입니다.
    문제는 전남편이 물건들을 하나씩 없애는겁니다. 갖다 버리는건지 파는건지도 알 수 가 없습니다. 한번씩 집 비밀번호도 바꿉니다. 물건 어쨌냐 비밀번호 왜 바꾸냐 바꾸지마라 얘기하면 자신은 모른다고 잡아떼고 있어요. 오히려 무고죄로 신고한다고 난리입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할수있는건 다 해볼 생각입니다.
    하필 이럴때 몸도 성치않아 방문상담도 어려워 인터넷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5-31


    가전가구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여부는 관련 자료가 있어야 검토 가능해 보입니다. 

    비밀번호 문제에 대해서는 원만한 합의가 필요해 보이며, 

    무고죄는 성립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피해가 심각하다면 피해보상청구소송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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